시대상/미래상

국제적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수출입 시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더 자원을 가진 국가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볼모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어 상대국은 보복 조치하며 대치하다가 한쪽에서 양보하거나 협의점을 찾거나 무력화한다.

 

자원 부국인 중국의 경우에는 자원을 정치와 관련한 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나라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체하기 힘들수록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때 무기가 되는 자원은 산업 발달에 꼭 필요한 식량, 에너지, 소재, 원자재 등이 있다.

2016년 7월 13일 뿔난 중국, 반한 정서 확산 묵인…‘소리 없는 경제 보복’ 할 가능성, 박병률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607132301005

중국은 자국이 불이익을 받을 때마다 직간접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해왔다. 2010년 이후에도 노르웨이, 일본, 대만이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보복의 배경에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중국적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10년 내에만 복수를 하면 사나이’라는 중국 속담처럼 집요하다는 특징도 있다.

 

자원으로 인한 무역 전쟁

자원 전쟁

자원 민족주의
자원 무기화
자원 보호주의
자원 안보
자원 카르텔

 

무역 갈등의 배경

환경 파괴 문제, 기후 변화 대처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공급망 위기

러우 전쟁 이후 식량, 에너지 안보 문제 발생
자국 중심주의 기조

 

각국의 무역 전쟁

발생시점	제재국	제재 내용	이유
종료시점	상대국	보복 조치	결과
1993년 3월	미국	14개 제품 100% 보복관세	중남미산 바나나보다 높은 관세
	유럽	미국 노후 항공기 영공 통과 금지 미국산 소고기 금수조치
2010년	중국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금지	반체제 인사 노벨 평화상 수상
	노르웨이	수출 다변화
2012년	중국	관광 중단 바나나 통관 건부	스카버러섬 영토 분쟁
2016년 6월	필리핀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친중 행보에 따라 해제
2013년	콜롬비아	신발 섬유 10% 관세 꽃, 시멘트, 유연탄 30% 관세	자국 산업 보호
	파나마
2014년	중국	농산물 수입 제재	파라셀 제도 영유권 분쟁
	베트남	수출 다변화
2015년 1월	베트남	38개 생과일 수입 보류	까다로운 수입 식품 검역
	호주	베트남산 리치 수입 허용
2016년 5월	중국	단체관광 제한 조치	독립 지지 정권 집권
	대만	동남아 관광객 비자 면제 조치
2016년	중국	한국인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 작품 수입 금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국	문화 수출 시장 다변화
2017년 3월	베트남	땅콩, 계수나무씨, 콩 등 수입 유예 조치	땅콩 벌레 감염 확인
	인도	커피 원두, 후추, 계피, 용과  등 수입 중단	식물 위성 검사 방법 공유
2018년 7월 6일	미국	360억 달러 규모 25% 관세 부과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	360억 달러 규모 25% 보복 관세
2019년 7월 1일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차단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23년	한국	소부장 자립화 수입 다변화
2020년 5월 12일	중국	소고기 수입 규제 보리, 와인 관세 부과 석탄 수입 금지	코로나19 조사 요구
	호주	건초 수출 금지 일대일로 협력 파기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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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중국 '노벨상 보복' 이겨낸 노르웨이 연어, 김승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3/2017040300350.html

2019년 8월 12일 다른 나라는 무역전쟁을 어떻게 이겼을까?, 정수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XW12J6Q 

 

2022년 4월 27일 러, 폴란드·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중단…"에너지 무기화", 장영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9126632300384&mediaCodeNo=257

 

2022년 5월 30일 日매체 "한국 수출규제, 자립도만 높여..적대감 사로잡힌 제재는 역효과", 강민경 https://news.v.daum.net/v/20220530091515701

아사히 신문은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의 목적은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고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