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가 인기를 끌자, 한류는 정부의 국책 사업이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수상하자, 미국에 스텝을 국비 유학시킨 덕이다.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를 보면, 정부가 연극영화과를 많이 만들어서 연기를 잘 한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자, 넷플릭스에 한국 자본이 들어가서 밀어준다.

한류 국책설은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여겨진다. 한국 정부가 한류에 기여하고 한류를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나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한다는 잽머니로 욕을 먹었던 기억탓인지 콘텐츠가 좋아서 인기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한류의 모든 성과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믿는 듯하다.

한편,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서방에서는 한국인에게 그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지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의 정부 지원은 모든 나라에서 하는데, 유독 한류만 대성공을 거뒀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한국 문화 산업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1887.html
1994년 영화 쥬라기공원 1년 흥행 수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 대 수출 수익과 같다., 한국 과학기술자문회의 김영삼 대통령 보고
1994년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 신설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후 문화산업 지원 시작
1998년 문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 김대중 정부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 개편
2000년 방송위원회 설립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실제 한류에 있어 정부의 역할

민주 정부 수립 이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수립
일본 문화 개방

취약한 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제 실시
영화아카데미, 한국종합예술학교 설립
단편 영화, 독립 영화, 다큐멘터리 지원 사업

문화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2011년 2월 26일 후지TV 미스터 선데이→3월 6일 사과 방송
NHK 기자 출신 패널 키무라 타로
한국 정부에는 브랜드위원회가 있어 유튜브 등에 올라온 K-POP 동영상을 많이 재생하라고 의뢰하고 있다.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기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일본 평론가 이다 이치시(飯田一史)

2019년 2월 20일 K-POP市場は本当に巨大か？ ファクトで分析するその「実力」 https://gendai.media/articles/-/59879

2019년 3월 6일 「K-POPは国策の産物、国家の尖兵」という理屈は破綻している https://gendai.media/articles/-/60014?imp=0

2020년 2월 10일 오스카 역사 바꾼 한국영화 <기생충>이 일본에 내민 과제(オスカーの歴史変えた韓国映画「パラサイト　半地下の家族」が日本に突きつけた課題), 平辻哲也 https://encount.press/archives/24704/
이 영화는 한국영화계 모든 노력의 결실이다. 한국영화계에서는 국책으로서 뛰어난 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1990년대 후반 부산국제영화제를 취재하고 놀란 적은 KOFIC(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금전적, 인적 지원의 후함이었다.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00만 명 규모의 한국에서도 10억엔 이상 규모의 작품을 제작한 것은 이 같은 공적지원이 있어서이다.(この栄冠は、韓国映画界すべての努力の賜物でもある。韓国映画祭では国策として、良質な映画製作を支援してきた。90年代後半、釜山国際映画祭を取材して、驚いたのはKOFIC(韓国映画振興委員会)の金銭的、人的支援の手厚さである。人口が日本の半分にも満たない5000万人規模の韓国でも、10億円以上の規模の作品を製作できたのはこの公的な支援があってこそである。)

2020년 2월 23일 봉준호 영화 감독 https://youtu.be/LWnMMmfllIc?t=58

기생충 인터뷰장에서 국책에 대해 질문하는 일본 기자

2021년 10월 6일 世界83カ国で1位を記録した韓国ドラマ『イカゲーム』。Netflix史上最大ヒットも目前、その要因とは？, 池田 敏https://news.yahoo.co.jp/articles/bc0ae1ad5ef8b078de726f2d43d3b5e8819a1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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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높은 퀄리티의 영화, 드라마, K-POP으로 세계를 휩쓰는 것도 뛰어난 기획력은 물론 연기, 노래, 춤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예인 및 각본가, 감독, 촬영 감독 등이 산더미처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패션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의 역량도 최고 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아카데미, 빌보드, 넷플릭스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일본에게 있어 한류, K-POP 국책론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논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실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류 국책론이라는 변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韓国が高いクオリティの映画, ドラマ, KPOPで世界を席巻するのも抜群の企画力はもちろん演技, 歌, ダンスにおいて世界的水準に達した芸能人及び脚本家, 監督, 撮影監督等が山ほどあるからだ またファッション等エンタメ関連産業の力量も最高水準に達してるため韓国エンタメがアカデミー, ビルボード, ネトフリ等全ての分野で頭角を現わすのだ
もう日本にとって韓流、KPOP国策論は絶対に捨てられない論理となったなぜなら、日本は実力で負けたのではないと主張するためには韓流国策論という言い訳が必ず必要だから)

2021년 10월 10일   Hallyu! How Korean culture conquered the world, Madeleine Spence https://www.thetimes.co.uk/article/hallyu-how-korean-culture-conquered-the-world-kb2swqwb5
이제 우리 모두는 K-팬이 되었지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수출 콘텐츠의 인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준비된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의 결실입니다.(We’re all K-fans now, but the popularity of exports such as Squid Game is no accident: it’s the product of an ambitious government plan decades in the making)

2021년 11월 24일 Social media and universal appeal: How Korean culture grew from a regional to a global powerhouse, RAMON PACHECO PARDO https://fortune.com/2021/11/23/south-korea-culture-success-bts-kpop-netflix-kdrama-squid-game-ramon-pacheco-pardo/
비평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과 수출 장려를 통해 ‘한류’의 성공을 ‘조작’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십 개국의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처럼 자국의 문화 산업이 전 세계를 휩쓸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가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에 계속해서 도달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 예술가들과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초기부터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업계 경영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한국 사회가 다른 선진국들의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바로 그 조합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 세계 최대의 문화 강국 중 하나로 만들었다.(Critics may argue that South Korea’s government “manufactured” the success of the Korean wave, through funding and support for exports. But dozens of governments have similar policies, yet don’t see their cultural industries sweep the world the way South Korea’s has. So to understand why South Korean culture continues to reach heights unimaginable a decade ago, look at its artists and the way they imagine new ideas. Talk to its industry executives, who grasped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early on. Check the way South Korean society mirrors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re you have a mix that has made South Korea Asia’s undisputed cultural powerhouse, and one of the biggest in the world.)

2021년 11월 30일 なぜ「アイドル文化のなかった欧米」でも？ BTSが圧倒的な人気を獲得した理由, Voice https://news.yahoo.co.jp/articles/fed2c55ff87d8e100001cdcf5067573be39d543f
서울대 홍석경 교수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진국이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와 조선업,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문화를 수출한다고?라고 말입니다. 일본의 일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서구 엘리트 언론의 기자, 비평가, 학자, 그리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지닌 남미의 언론인 등이 근거 없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팬덤의 존재나 문화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韓国は少し前まで後進国だった。テクノロジーの進歩で半導体と造船業と車を輸出することまでは理解できるが、お前たちが文化を輸出するのか？」と。日本の一部の方だけでなく、例えば欧米のエリートメディアの記者、批評家、学者、そして西欧の帝国主義的な態度を持つ南米のジャーナリストなどが、根拠なくそう信じています。彼らはファンダムの存在や文化的な背景を全く知らないのです。)

2022년 11월 9일 HK紅白内定第1号にK‐POPガールズグループ「IVE」の唐突感…“국책 아이돌 国策アイドル”が決め手に https://news.yahoo.co.jp/articles/ef51e542ec95a457cae97c10965717d909f8bc3a
탤런트 ローバー美々
「멤버 원영씨는 한국 국책 차세대 아티스트이므로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メンバーのウォニョンさんが韓国国策の次世代アーティストなので、グループが選出されたと思います。容姿、ダンス、ファンサービスとどれもハイレベル。IZ＊ONE時代に双璧をなした宮脇咲良さんが彼女をして“神が生んだ子”というほどの逸材で、170センチ超えの高身長かつ奇跡の10頭身でパリコレにも出演と、欧米でも通用しています。すでに海外でのソロ活が圧倒的に多いのです」

2026년 5월 29일 일본 정부에서 생각하는 자국 화장품 산업이 한국에 밀린 이유 https://x.com/haeesdal/status/2060165233138962759

2020년 2월 17일 <기생충> 아카데미상 쾌거는 국가 문화 지원 덕택이다?, 이문원 https://www.cfe.org/20200217_22389

2026년 5월 2일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할리가 없다'라는 묘한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x.com/Tsiberia/status/205056779784416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