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축적과 신분 상승을 위해 부동산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풍조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부동산 구입에 대출이 필수인만큼 대출 규모를 줄이고, 부동산 말고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빠른 경제 발전과 함께 특히 19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약 55년간 깨지지 않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서울 집중화와 지방 소멸, 경제 원동력 하락, 의대 집중 현상 등을 낳았다고 본다.
강남 개발 https://www.heethink.com/flow/223523
2025년 6월 27일 6·27 가계 부채(부동산) 억제 대책
신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대출을 줄이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한다. 1990년 3월 27일에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 정책의 효과는 6개월 정도이므로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출 규모 축소
2025년 6월 27일 6·27 부동산 대책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월 원금과 이자 3백만원 상환 부담)
• 주택담보대출 만기 일괄 30년 이내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갭투기, 갭투자 금지)
•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불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70% 조정
•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등
2025년 6월 28일 모든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비대면 접수 중단, 정의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85589i
2025년 9월 6일 전세대출 막히자 아파트 입주율 50%대로 '뚝'…피 마르는 집주인들 https://www.mbn.co.kr/news/economy/5139188
공공임대 확대
2025년 8월 18일 범여권, LH 택지공급 방식 임대형 전환 한 목소리,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0247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 방식을 매각이 아닌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2025년 9월 7일 주택공급 민간→공공 주도 전환 …수도권 年 11만호 순증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7035751003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2027년경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
지방 경제 활성화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전소가 있는 지방에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22/130485758/2
2026년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
2025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 주식 시장 부양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주식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주식 시장을 부양하며, 자본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https://www.heethink.com/flow/222723
국장(한국 증시) 탈출과 반대로 미장(미국 증시) 활황 https://www.heethink.com/flow/224367
2025년 7월 19일 최경영TV https://www.youtube.com/post/Ugkx4YCV99ihRRi5n5AXwdM_LSbOFiulCxzC
한국 갤럽이 2000년부터 당신에게 유리한 재테크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주 금요일 통계를 보니 최초로 주식이 31%가 됐고. 부동산이 23%로 처졌다.
2025년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로 확대 https://www.fsc.go.kr/no010101/85265
2026년 1월 22일 코스피 5000 돌파
주주 권익 향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5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 30% 상승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6037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
•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한다.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한다.
•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한다.(3%룰)
•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한다.
2025년 7월 29일 2025년 세제 개편안: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자본 시장의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2025년 7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892&fileTy=ATTACH&fileNo=4
2025년 7월 24일 하이브 부정거래 의심으로 본사 압수 수색 2025년 7월 29일 국세청 세무조사
2025년 7월 30일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2025년 8월 29일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 조작 의혹 검찰 구형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117500004
2026년 2월 6일 한국경제신문 사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698441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장기투자 비과세 혜택 검토
2025년 10월 13일 질문.돈을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으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더욱 매달린다. 규제를 하니까 서울 집값이 오른다면서 더 많은 공급을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국민 세금으로 서울만 개발해야 하는가? 인구가 감소하는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