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구조 개혁에 목소리를 내며 강남 8학군,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망국의 교육열을 지적한다. 교육을 통해 유리한 인맥 형성과 취직, 취업,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으로, 편안한 삶을 바라는 부모의 자식 사랑의 결과로, 사교육비 부담, 수도권 집중, 집값 상승, 부채 증가, 만혼/저출생,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가 일어난다. 과거에는 교육열 때문에 발전했는데, 미래는 이 교육열때문에 망국의 길로 간다고 주장한다.

2024년 8월 27일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 이동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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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주지역 효과>학생의 잠재력

아래는 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구조적 원인 분석
입시 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학생의 정서 불안과 낮은 교육 성과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중략)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과도한 입시 경쟁은 저출산과 만혼,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 불안 및 교육 성과 저하 등 구조적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 효과
1.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 인재를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2.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 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 학생수 16%인데 서울대 합격생은 35%…"'수능 40%룰' 깨야", 권형진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543943

2002년 정운찬 전 국무총리, 지역 할당제
2005년 서울대 모집 정원의 약 20% 지역 균형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