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털고 유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치이겠으나, 과거 청산 부문에서 독일은 일본과 비교된다.
독일의 역사적 과오
| 시기 | 식민지 지배(독일령 영토 확장) | 나치의 유대인 학살 |
| 1900년대 이전 |
1884년~1915년 남서아프리카(나미비아, 보츠와나 일부) 1884년~1919년 뉴기니(파푸아뉴기니 일부, 미크로네시아, 솔로몬 제도, 팔라우, 나우루, 북마리아나 제도, 마셜 제도) 1899년~1922년 토고랜드(토고) 1899년~1917년 텐진(중국 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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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 | 1941년~1945년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 등 | |
| 1970년대 | 1970년 대부터 30년간 사죄와 배상 | |
| 2010년대 | 2015년 나미비아 공식 사과 | |
| 2020년대 | 2023년 탄자니가 공식 사과 |
독일의 과거사 청산
1952년 9월 10일~1966년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 룩셈부르크협정 서명: 이스라엘 30억 마르크 현물 배상, 대독 유대인 청구권 회의 4억 5천만 마르크 배상금 지급
1953년 10월 1일 연방보상법
1956년 6월 29일 연방보상법
1959년~1964년 11개 서방국가 배상금 지급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폴란드에 방문해서 무릎 꿇고 사과
1975년 폴란드 연금, 사고 보험기탁금 13억 마르크 지급
소련 180억 마르크 보상금 지급
1988년 일부 기업 대독 유대인 청구권 회의 배상금 지급
1992년 걸림돌 프로젝트(나치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비 설치)
1994년 형법 130조 3항 개정(나치 지배 찬양, 부인, 경시하는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벌)
1999년 12월 17일 독일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사과 성명
2000년 8월 2일 기억, 책임, 미래 연방재단 설립(정부와 기업 합작)
2001년 6월 15일~2007년 6월 12일 집시,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 165만 명 보상금 지급
2005년 5월 12일 휴대인 학살 추모 공원 홀로코스트 기념비 건립
2015년 나미비아 학살 공식 인정(1904~1908 나미비아 봉기 탄압 과정에서 7만 5천명 학살 추정)
201년 9월 1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폴란드 사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68004
2021년 나미비아 종족 학살 인정 및 사과, 30년간 11억 유로 지불
2023년 11월 1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탄자니아 식민 지배 사과 https://v.daum.net/v/20231101204208439
질문1.인간은 생활 수준과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도덕성을 인정받고 싶어지는 걸까? 돈 걱정이 없어지면 명예를 얻고 싶은 것처럼?
질문2. 독일 역시 백인한테는 이르게 사죄과 배상 조치를 시행했지만, 비백인한테는 그렇지 않았다?
2016년 1월 19일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이동기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069.html
2020년 7월 20일 독일의 ‘반나치법’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https://blog.naver.com/with_bubmusa/22203369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