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미래상

남북이 갈라진 한국(남한)과 북한은 이념 갈등으로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그리고 휴전 이후에도 상대방을 비방하고, 우리쪽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양국 정부의 관계 양상에 따라 상호 비방전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대북 전단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형국이다.

※영어 빌(Bill)→일본어 비라(ビラ)→한국어 삐라(전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00709_0001089902

 

한국에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탈북민단체와 보수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북한과 외교해야 하는 정부와 접경지역(파주시, 민통선 마을 등) 주민은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긴장감이 조성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1948년 8월 28일 북진 통일 주장 대북 전단 살포
1950년 6월 27일 미국 극동지역 사령부 374공군수송부대에서 전단 살포 시작

 

1962년 북한, 서부전선 확성기 설치

1963년 한국 서해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시작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확성기 방송 중단

 

1980년 확성기 방송 재개

 

1991년 12월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교환,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

 

2004년 6월 4일 서해 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4년 6월 15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을 중지한다.

 

2008년 1월 전단 살포 재시작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견 사건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증가

 

2011년 2월 27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쪽 단장,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자위권 수호의 원칙을 단행하겠다는 전화통지문 발송

 

2014년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2014년 10월 10일 정부, 탈북민단체 자제 요청

2014년 10월 10일 북한, 대북 전단에 포격

 

2016년 1월 남한, 확성기 방송 재개

 

조선개혁개방위원회가 스마트 풍선, 오디오 풍선를 개발한다.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_leaflet_balloon-06142024102326.html

무게 7kg 가량의 전단과 USB, 쌀, 단파 라디오 등 실을 수 있으며, 개당 제작비는 최소 1천 달러

2017년 일정 시간마다 살포하는 디스펜서 기능, 고도 조절 장치 장착
2022년 GPS 장치로 추적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 2조 1항 적대 행위 중지 합의

2018년 5월 1일 확성기 방송 중단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전단 살포 비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1년 3월 20일 남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24년 5월 1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 전단 살포

2024년 5월 26일 북한, 대북 전단 맞대응 예고

2024년 5월 28일~ 북한, 남한에 오물 풍선 살포

 

2024년 6월 4일 남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2024년 6월 9일 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24년 7월 21일 남한, 서부·중부·동부 전선 확성기 방송 재개

 

2024년 10월 3일, 9일, 10일 북한,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드론)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013/130203812

2024년 10월 13일 북한, 포경부대 감시 경계 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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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3일 ‘귀신 소리’ 북 확성기에 주민 고통...합참 “대북 방송 계속”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8337.html
북한은 1980년대까지는 “미제 식민지 남반부에서 고생하지 말고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북으로 넘어오라”며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공격적으로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식량난으로 북한의 형편이 무척 어려워지자, 공세적이었던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제압 방송 등의 형태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바뀌게 됐다.

 

2024년 7월 25일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삐라 심리전, 전갑생 , 김용진 , 최윤원 http://app.ac/pbMmUNl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