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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미래상

국제/외교
2023년 04월 22일

미국의 손을 잡고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운다. 이에 맞서 미국은 동맹국을 압박한다. 선민 의식을 가진 두 국가가 2018년 이래로 충돌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중국인은 애국 소비, 궈차오(国潮)=궈(国, 중국)+차오(潮, 트렌드)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뀐 신냉전 구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함께 국민들의 에너지와 식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국가 증가한다.

입장 미국편 중립 중국편
목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자국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가져오겠다
정책

반도체법

자동차 보조금 정책

틱톡 제재

러시아 제재

자국 중심 기조

위안화 기축통화 지위 노력

미국 동맹국 회유

동맹국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반도체 제재

2024년 12월 2일 미국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 적용: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어도 미국산을 사용했다면 수출 통제에 따라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중국,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재료 등 이중용도 품목 미국 수출 금지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619510

 


2018년 국가안전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박병관, 미·중무역전쟁의 배경과 시사점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8935.pdf
원인: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 불만,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 위기감, 중국 제품의 스파이 칩과 데이터 침해

 

2021년 1월 23일 바이든 시대, 불붙은 미중 패권 경쟁, KBS 시사기획 창 315회 https://youtu.be/9V10UXVg8ko

2021년 4월 13일 미국과 중국은 경제 사랑 싸움중?? 경제의 커플링과 디커플링 쉽게 알기, 기획재정부 https://youtu.be/CLotEew9l7Q

2021년 12월 12일 '한국은 어느 편' 이냐 묻는 미국과 중국. 우리의 선택은? '보이콧 베이징' 미국, 중국을 쏘다, KBS 시사기획 창 355회 https://youtu.be/zzu-szkGdQc

2022년 9월 27일 러-우크라이나 전쟁, 중국-타이완 긴장 고조, '미국 우선주의'까지...한국 외교, 기로에 서다, KBS 시사기획 창 388회 https://youtu.be/48aIoRQmi2M

2023년 3월 14일 KBS 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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