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임기가 시작됐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예상하지 못한 비상 계엄 사태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내란 종식과 대통령의 사법 논란이 남아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한다. 또한, 비상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서 임기 중에 1987년 헌법을 개정(개헌)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사이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신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제7광구 한일 공동 개발 협정 종료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
2025년 5월 12일~6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https://trenddb.com/report/1650497
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국익에 따라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정부 기조
공약 목록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ocrCnvrSeqNo=11230&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
2025년 6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국정기획위원회 https://drive.google.com/file/d/1WKu_AkjhX_gk5K5rqvwdB4uS_FrDMYIt/view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2025년 6월 10일 국민추천제 https://www.hrdb.go.kr/OpenRecommend
2025년 6월 24일 국민사서함 :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wskxQ1u9MFZMewqLoQU6DtwEfIgah9xYUFRpR5BwP7M5TJg/viewform
권력을 분산하는 조직 개편
전반적으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이 기조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세제 권한을 축소하고, 금융 감독 체제를 개편한다. 검찰청의 기소 및 수사권을 분리하고, 대법원 인원을 늘리며, 사법부를 개혁한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한다. 지방 분권을 목표로 북극해 해빙을 대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남성 지원을 포함한 성가족평등부로 확대한다.
1948년 7월 17일~2026년 9월 검찰청: 77년간 기소와 수사를 독점해온 검찰청을 폐지된다.
2025년 9월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782811
기소: 법무부 공소청
수사: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동산 정책보다 주식 시장 부양 https://trenddb.com/flow/1650217
대통령 자신이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헌납으로 이어졌던 만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을 공약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 의지도 강하다. 이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주가 조작 등 부정 행위을 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까지 말한다.
노동 정책 관심
최초의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 자신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노동자 권리에 관심이 많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행정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25년 7월 25일 산업재해 사고 공장 시찰
2026년 노란봉투법 시행 https://trenddb.com/flow/1669763
인공지능 사업 지원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두고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한 실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10월 31일 엔비디아 GPU 26만장 우선 공급 발표
에너지 믹스 정책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해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관리한다. 전임 민주당 정부 시절, 태양 에너지 사업으로 잡음이 있었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에너지 공급 수요가 커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각국이 각자도생하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https://trenddb.com/report/1511737
2025년 5월 26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권순우 https://apps.3protv.com/news/view/3789
2025년 9월 10일 찰리 커크(Charlie Kirk) 미국 보수 논객 피살
극우 인플루언서의 사망에 분노하며 좌파 척결을 외친다. 이전까지는 하층민을 대변하는 진보 진영이 연대를 외쳤다면 이제는 보수 진영이 연대한다. 상류층은 그대로인데, 보수적인 하층민이 박탈감을 호소하며, 진...
2025년 8월 26일 인도네시아/2025년 9월 5일 네팔 외: Z세대 시위
일본 만화 원피스 해적 깃발 https://youtu.be/J-c38l5AndI?si=ouQB7CHQYJIvZrBd&t=115 2025년 10월 9일 전 세계 곳곳에서 정부를 무너뜨리는 Z세대 … 그러나 SNS 시위가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https://w...
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임기가 시작됐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예상하지 못한 비상 계엄 사태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
2025년 5월 12일~6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한국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투표일 전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대통령 선거 배경 이례적으로 비상 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변화...
2025년 1월 20일~2029년 1월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세계 최대 강대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역사는 흐르고, 장기적으로 보면 큰 흐름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사회관계망으로 정제하지 ...
계급 사회에 좌절하고, 금수저에 분노하는 국민들 https://www.heethink.com/research/196053 방글라데시 몬순 혁명(ছাত্র-জনতার অভ্যুত্থান) 2024년 6월 6일~6월 9일, 7월 10일~7월 21일, 7월 29일~8월 5일 독립 유...
2024년 11월 5일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2기를 맞이 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로 반추하는 미국의 오늘 https://trenddb.com/report/1662001 2024년 11월 5일 투표일 정당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2023년 4월 4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정치와 야당의 줄탄핵
헌법 53조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3월 17일 기준 여당인 국민의힘 정부 총 39회 거부권을 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29회 줄탄핵이 이어진다. https:/...
압수수색, 감사, 세무조사 약진하는 검찰 2천명 중 주로 특수부 윤석열 라인. 좋아 빠르게 가+어퍼컷 세리머니로 권력을 거머쥔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 1980년 대까지만 해도 정부 요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