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3조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3월 17일 기준 여당인 국민의힘 정부 총 39회 거부권을 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29회 줄탄핵이 이어진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14/6L2SD4YY7RFBPA3INYU5EI7BIM
윤석열 대통령 25회
2024년 8월 16일까지 21개 법안 거부권 행사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
2023년 12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023년 12월 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4년 1월 5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 조작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4년 2월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쌍특검법)
2024년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2024년 5월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2024년 8월 12일 방송3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2024년 8월 1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한덕수 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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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8회
2025년 3월 14일까지 8객 법안 거부권 행사
2024년 12월 31일 내란일반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2025년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025년 1월 21일 방송법 개정안, 초등중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법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정안
2025년 1월 31일 내란 특검법
2025년 3월 14일 명태균 특검법
한덕수 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
2025년 4월 1일 상법 개정안
2024년 9월 12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책임연구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3_0002917920
거부권 행사 유형
1.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2.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 1)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2)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해석론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삼권 분립 원칙이 훼손된다.
연구에 참고하려고 필요한 자료를 정제하지 않고 시계열로 정리하는 중이다. 주관적인 관심사가 반영되며,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부분적으로 정리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다. 편의상 만들어서 내용이 없는 게시물도 ...
2026년 2월 6일~22일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2026년 6월 11일~7월 19일 북미 월드컵: 캐나다 멕시코 미국 2026년 7월 1일 인천 송도 로보컵 https://trenddb.com/case/1665677 2026년 11월 3일 미국 ...
2025년 9월 10일 찰리 커크(Charlie Kirk) 미국 보수 논객 피살
극우 인플루언서의 사망에 분노하며 좌파 척결을 외친다. 이전까지는 하층민을 대변하는 진보 진영이 연대를 외쳤다면 이제는 보수 진영이 연대한다. 상류층은 그대로인데, 보수적인 하층민이 박탈감을 호소하며, 진...
2025년 8월 26일 인도네시아/2025년 9월 5일 네팔 외: Z세대 시위
일본 만화 원피스 해적 깃발 https://youtu.be/J-c38l5AndI?si=ouQB7CHQYJIvZrBd&t=115 2025년 10월 9일 전 세계 곳곳에서 정부를 무너뜨리는 Z세대 … 그러나 SNS 시위가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https://w...
2025년 8월 25일 혼혈 선수 남자 축구 국가대표 경기
1970년대 농구 김동광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56 1998년 축구 장대일 한국 어머니, 영국 아버지 2007년 축구 강수일 한국 어머니, 미국 아버지 2009년 9월 8일 어머니 나라 찾...
2025년 7월 한국 여행 관광 불만을 공유하는 동영상
여행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으로 여행 불만을 공유한다. 또, 한국에서는 JTBC 사건반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소개된다. 과거에도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공유했지만, 동영상으로 문제...
2025년 7월 28일 중국 로봇 쇼핑몰: 로봇굴기(机器人崛起)
로봇 스포츠 대회 2025년 4월 13일 하프 마라톤 대회 로봇 출전 https://trenddb.com/case/1594159 2025년 5월 25일 인간형 로봇 격투기 대회 https://trenddb.com/case/1644425 2025년 5월 27일 로보(ROBO) 리그 htt...
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임기가 시작됐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예상하지 못한 비상 계엄 사태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
2025년 6월 27일 6·27 가계 부채(부동산) 억제/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 주식 시장 부양
자산 축적과 신분 상승을 위해 부동산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풍조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부동산 구입에 대출이 필수인만큼 대출 규모를 줄이고, 부동산 말고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빠른...
2025년 6월 20일 미국 만화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일본 기업의 자회사인 미국 만화영화 제작사가 한국계 감독과 배우진으로 한국적인 소재의 만화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한다. 특히 노래가 인기를 끈다. 한국 순위 외국 순위 골든 소다팝 유어 아이돌 골든 유어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