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미래상

압수수색, 감사, 세무조사

 

약진하는 검찰 2천명 중 주로 특수부 윤석열 라인. 좋아 빠르게 가+어퍼컷 세리머니로 권력을 거머쥔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 1980년 대까지만 해도 정부 요직에 육사 출신의 군인이 많았는데, 40년이 지나니까 검찰 출신의 검사가 정치를 한다고 나서는 시대. 그 시절에는 출세하려면 육사에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사면허 시험이 아니면 다들 사법시험을 보니까

 

•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사가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타협하며 정치해나갈까?

• 코로나 대유행 이후 유동성 위기의 경제와 환경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까?

• 공안 정권 시절처럼 권력을 이용해 경찰과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있을까?

 

임명일	직급	인물	이전 직위	사법연수원
2022/5/5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수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	28
2022/5/5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31
2022/5/5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재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
2022/5/6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	×
2022/5/6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검사 출신 변호사	37
2022/5/6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5
2022/5/9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	검찰총장 비서관	×
2022/5/12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8
2022/5/13	통일부 장관	권영세		15
2022/5/13	법무부 차관	이노공	성남지청장	26
2022/5/13	법제처장	이완규	변호사	23
2022/5/13	보훈처장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25
2022/5/17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7
2022/5/18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29
2022/5/18	법무부 검찰국장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28
2022/5/1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29
2022/5/18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원석		27
2022/5/18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김유철		29
2022/5/18	서울고검장	김후곤		25
2022/5/18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29
2022/5/18	서울서부지검장	한석리		28
2022/5/18	수원지검장	홍승웅		28
2022/5/18	대구지검장	주영환		27
2022/5/18	제주지검장	박종근		28
2022/5/23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고형곤
2022/5/23	법무부 대변인	신동원
2022/6/3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	26
2022/6/3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	26
2022/6/7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32

너무 많아서 갱신 중단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하는 법원

변호사의 비닉권, 비밀유지권 무시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압수수색

(조국 100여건 이재명 224건 김건희 0건)

 

2022/4/18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팩트가 확실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었나 https://www.yna.co.kr/view/MYH20220418008900038

2022/10/21 박홍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검무죄 무검유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0213587i

2022/12/25 김세정, 조소현 | 김만배 변호 로펌 압수수색 논란…변호사들 '부글부글 https://v.daum.net/v/2022122500003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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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문제점 http://www.heethink.com/research/89348

2020/2/25 '윤석열 사단' 실체 데이터 분석...요직에다 승승장구 확인 https://newstapa.org/article/RfHrJ

2022/5/19 윤석열 사단 요직 싹쓸이에 술렁이는 검찰...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09490002322

2022/6/2 '경찰국' 부활? '고문밀실' 치안본부식 발상…경찰 '반발'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34864

2022/6/6 대통령실 6명, 장·차관 6명… 검찰 출신 약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5750?sid=100

2022/6/6 檢 족쇄 푸나… 대검 ‘전관예우 방지 내규’ 완화 논란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70840059000

2022/6/7 금태섭 전 의원 https://www.facebook.com/tae.s.keum/posts/5356866174379258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다

2022/6/10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15명…왜 논란일까? https://www.bbc.com/korean/news-61756078

2022/6/20 '이상한' 검찰 인사 이번 주에…계속되는 '검찰총장 패싱' 왜? https://m.news.nate.com/view/20220620n01912

2022/6/22 대검 반부패부장에 신봉수,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윤석열 사단' 전진배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221637001

2022/6/24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정식 인사도 없이 업무 배제 https://news.nate.com/view/20220624n02174

2022/7/18 김종대 | 칼잡이의 활극,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posts/pfbid02KDoqCyxewkMzHQyg85kE8jFD6fGGcZYY2RvjU2n4cXnoJM4yd3UEj4MsvrTEFYhvl

2023/3/10 매불표 변희재 |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https://www.youtube.com/live/FvokH0pdih8?feature=share&t=1749

2023/3/19 김규원 |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914

2023/3/19 MBC 스트레이트 | 검찰 왕국의 신화

2023/3/26 고재석 | 국민의힘·검찰黨 공동정부 등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6369

2023/6/26 검찰 수사관 장진선 | 검찰티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9315

2024.01.08 박성영 양민철 박재현(국민일보), 尹정부 검찰 출신 21명, MB 때 4배… 대통령실 주로 포진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338548&code=11121100

 

2019년 9월 9일 문 대통령 "국민께 송구..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 남승우
https://news.v.daum.net/v/20190909141219194?d=y
문재인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국민의 힘 서울 캠퍼스 개강 총회 인사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1388.html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인생이 절단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뭐 음주운전 해서 벌금 100만원하는 약식 기소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서 이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 3월 11일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진혜원 검사 https://twitter.com/wpdlatm10/status/1634318996701839360

 

2024.03.21 뉴스버스,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제기 

①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
②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관리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
③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
④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62
⑤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6
⑥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8
⑦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전·현 검찰총장 등 검사들 무더기 형사책임 가능성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7
⑧ [반론] 대검 대변인실, ‘불법’ 반론 요청에 40일 넘게 묵묵부답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9

 

윤석열 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참여연대 https://report.peoplepower21.org/?gad_source=5&gad_campaignid=22937884705&gclid=EAIaIQobChMI2fL4kei-jwMVZ-YWBR3zBwS1EAEYASAAEgJOKfD_B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