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구조 개혁에 목소리를 내며 강남 8학군,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망국의 교육열을 지적한다. 교육을 통해 유리한 인맥 형성과 취직, 취업,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으로, 편안한 삶을 바라는 부모의 자식 사랑의 결과로, 사교육비 부담, 수도권 집중, 집값 상승, 부채 증가, 만혼/저출생,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가 일어난다. 과거에는 교육열 때문에 발전했는데, 미래는 이 교육열때문에 망국의 길로 간다고 주장한다.
2024년 8월 27일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 이동원, 김혜진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8662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주지역 효과>학생의 잠재력
아래는 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구조적 원인 분석
입시 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학생의 정서 불안과 낮은 교육 성과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중략)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과도한 입시 경쟁은 저출산과 만혼,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 불안 및 교육 성과 저하 등 구조적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 효과
1.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 인재를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2.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 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 학생수 16%인데 서울대 합격생은 35%…"'수능 40%룰' 깨야", 권형진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543943
2002년 정운찬 전 국무총리, 지역 할당제
2005년 서울대 모집 정원의 약 20% 지역 균형 선발
2025년 6월 27일 6·27 가계 부채(부동산) 억제/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 주식 시장 부양
자산 축적과 신분 상승을 위해 부동산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풍조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부동산 구입에 대출이 필수인만큼 대출 규모를 줄이고, 부동산 말고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빠른...
2024년 8월 27일 교육계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구조 개혁에 목소리를 내며 강남 8학군,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망국의 교육열을 지적한다. 교육을 통해 유리한 인맥 형성과 취직, 취업,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으로, 편안한 삶을 바라는 부모의 자식 사랑...
2024년 2월 20일 의사 파업: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의료 대란
고령화 사회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의대생과 의사들이 반대한다.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사건이 발생하고, 의사들에 실망하기도 한다.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2035년 ...
2023년 1월 13일 만화작가, 화가의 스태빌리티 소송 2023년 5월 게티 이미지의 스태빌리티 소송 2023년 10월 18일 유니버설 뮤직 계열사의 앤트로픽 소송 2023년 12월 15일 뉴욕타임즈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소...
2022년 5월 11일~11월 21일 약식회견(도어스테핑)/2025년 6월 11일 현안 토론회(타운홀 미팅)
2022년 5월 11일~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약식회견(도어스테핑, Door Stepping)을 한다. 2022년 11월 18일 MBC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항의하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산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직업이 일하다가 다치는 산업재해(산재) https://trenddb.com/report/1636742 2025년 6월 27일 산업안전기...
2021년 9월 1일 일본 디지털청: 아날로그 탈출 전략
코로나 대유행 이후 디지털 전환(DX)→인공지능 전환(AX) 2021년 9월 1일 디지털청 설치 2023년 2월 16일 2018년부터 시행한 정원규제를 디지털 관련 전공에 한해 일시 유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1...
2021년 3월 8일~9일 EBS 당신의 문해력: 문해력 저하
2021년 3월 8일~9일 EBS 당신의 문해력https://literacy.ebs.co.kr/yourliteracy/index 2021년 3월 16일 6부작 https://literacy.ebs.co.kr/yourliteracy Your Literacy, EBS(2022/08) https://twitter.com/EbsLitera...
2021년 12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을 점거하고 시위한다. https://sadd.or.kr 2021년 12월 3일 전장연 지하철 시위 시작 2024년 6월 20일 일본 후쿠오카시 지하철 공항선 2024년 8월 19일 노르웨이 오슬로 메트로...
2021년 12월 11일~2022년 12월 7일 제로 코로나(칭링, 淸零) 정책/2022년 4월 중국인의 일본 이민 룬르(潤日)
2020년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일국양제 폐기 2021년 12월 11일~2022년 12월 7일 제로 코로나(칭링, 淸零) 정책 2022년 06월호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져온 오늘의 중국경제, 박준석 주홍콩영사관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