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기업이 파업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막는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을 시도한다. 반대쪽에서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권을 보장하면 악용해서 기업이 망한다고 주장한다.
| 노란봉투법 찬성 | 노란봉투법 반대 |
| 노동자 | 기업 |
| 친노동자 |
친기업 단체 예)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
| 진보 진영 | 보수 진영 |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분신 자살
2003년 10월 17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사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3450002556
2009년 5월 22일~8월 6일 쌍용 자동차 사태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한다.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의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한다. 최종적으로 14억6874만1745원을 모금한다.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발의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한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2022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2023년 11월 9일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발동
2024년 8월 1일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발동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025년 9월 10일 노란봉투법 공표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론 보도
경제지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편이다.
2022년 9월 26일 파업 후 손해배상 소송 외국 사례,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915002
2025년 8월 3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간극 여전한 '3대 쟁점', 박종홍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867609
2025년 8월 7일 팩트체크로 풀어보는 노란봉투법 이후의 세계, 권은혜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5
2025년 8월 24일 노동계 '20년 숙원' 풀렸다…노란봉투법, 그 추진 과정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2_0003300141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았나, BBC 뉴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7yw340v5qo
2025년 8월 24일 "온통 폐업 생각뿐" 노란봉투법 통과 치명적…경영난 가속화, 김세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4966642270600&mediaCodeNo=257&OutLnkChk=Y
2025년 9월 1일 커지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시중銀 “콜센터 해외이전 고민”, 신중섭, 공준호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QG30NKC
2025년 9월 2일 “편의점·카페 하려면 감옥 갈 각오해야”...알바도 주52시간 어기면 점주 ‘징역형’, 문지웅, 최예빈 https://www.mk.co.kr/news/economy/11409386
2025년 8월 10일 노란봉투법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고 협박하는데 https://www.threads.com/@counterskor/post/DNISxXSv7io
연구에 참고하려고 필요한 자료를 정제하지 않고 시계열로 정리하는 중이다. 주관적인 관심사가 반영되며,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부분적으로 정리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다. 편의상 만들어서 내용이 없는 게시물도 ...
2026년 2월 6일~22일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2026년 6월 11일~7월 19일 북미 월드컵: 캐나다 멕시코 미국 2026년 7월 1일 인천 송도 로보컵 https://trenddb.com/case/1665677 2026년 11월 3일 미국 ...
2025년 9월 10일 찰리 커크(Charlie Kirk) 미국 보수 논객 피살
극우 인플루언서의 사망에 분노하며 좌파 척결을 외친다. 이전까지는 하층민을 대변하는 진보 진영이 연대를 외쳤다면 이제는 보수 진영이 연대한다. 상류층은 그대로인데, 보수적인 하층민이 박탈감을 호소하며, 진...
2025년 8월 26일 인도네시아/2025년 9월 5일 네팔 외: Z세대 시위
일본 만화 원피스 해적 깃발 https://youtu.be/J-c38l5AndI?si=ouQB7CHQYJIvZrBd&t=115 2025년 10월 9일 전 세계 곳곳에서 정부를 무너뜨리는 Z세대 … 그러나 SNS 시위가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https://w...
2025년 8월 25일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서 혼혈 선수 출전
한국에서 국민적인 인기인 남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혼혈 선수를 처음으로 발탁하고 경기에 ㅇ출전한다. 1970년대 농구 김동광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56 1998년 축구 장대...
2025년 7월 한국 여행 관광 불만을 공유하는 동영상
여행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으로 여행 불만을 공유한다. 또, 한국에서는 JTBC 사건반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소개된다. 과거에도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공유했지만, 동영상으로 문제...
2025년 7월 28일 중국 로봇 쇼핑몰: 로봇굴기(机器人崛起)
로봇 스포츠 대회 2025년 4월 13일 하프 마라톤 대회 로봇 출전 https://trenddb.com/case/1594159 2025년 5월 25일 인간형 로봇 격투기 대회 https://trenddb.com/case/1644425 2025년 5월 27일 로보(ROBO) 리그 htt...
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임기가 시작됐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예상하지 못한 비상 계엄 사태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
2025년 6월 27일 6·27 가계 부채(부동산) 억제/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 주식 시장 부양
자산 축적과 신분 상승을 위해 부동산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풍조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부동산 구입에 대출이 필수인만큼 대출 규모를 줄이고, 부동산 말고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빠른...
2025년 6월 20일 미국 만화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일본 기업의 자회사인 미국 만화영화 제작사가 한국계 감독과 배우진으로 한국적인 소재의 만화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한다. 특히 노래가 인기를 끈다. 한국 순위 외국 순위 골든 소다팝 유어 아이돌 골든 유어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