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사회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기업은 더 좋은 기업 이미지와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사내 복지에 투자한다. 그런데 복지를 늘리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한편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넘으면 안 돼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복지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말한다.

2024년 12월 17일 일본 100만엔의 벽, 103만엔의 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74966639119504&mediaCodeNo=257&OutLnkChk=Y

2021년 8월 1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백상 논단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0QJRAIS

2026년 3월 29일 대학 자금 1천만원 지원 대 전 직원 복지 포인트 20만원, 건강검진 10만원 https://www.threads.com/@felicitas.ordinary/post/DWeIwsxkwMO

복지 제도에만 의지하는 복지의 역설

브라질의 룰라(Lula) 대통령은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말하는가?"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엄격하다. 국가 중심적인 사고와 함께 복지를 제공하면 게을러진다고 한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지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찾는 것보다 얌체족을 찾고, 예산 낭비를 감시한다.

2025년 3월 31일 "실업 급여 타서 성형 수술하는 욜로족 친구들... 현타 오고 화나요" https://www.fnnews.com/news/202503310618153888

2025년 4월 30일 “돌봐줄 사람 없어서 입원”… 요양병원 건보 낭비도 늘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30/131520229/2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복지 제도가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 지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 중이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는 신청주의, 가족 간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등으로 발목을 잡는다.

2014년 2월 28일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10월 9일 지자체 담당자 46% "복지사각지대 원인은 홍보 부족", 서한기 https://www.yna.co.kr/view/AKR20181009018500

2022년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2020년 5월 8일 부양의무제에 우는 사람들, 울산 MBC뉴스 https://youtu.be/ibcz6_KFcmI

2012년 5월 15일 미국은 왜 유럽만큼 복지 제도가 좋지 못한가? https://www.venturesquare.net/2503

2013년 방송인 따루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1849147
핀란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할 때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가난할 때는 나누지만, 부자가 되면 나누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월 3월 5일 우리나라 현재 복지 제도에 대한 생각 일부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27545

2026년 6월 4일 서울 기준으로 사람들이 분배를 너무 싫어함 https://x.com/soosoodod/status/206232557008058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