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는 다수의 고령자가 등장한다. 그중에는 아들에게 상속하고, 딸에게 효도받으려는 부모가 있다. 부자들은 상속 대상, 상속 방법, 세금 절감 요령 등을 고민한다. 기업은 상속세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중에는 상속할 사람이 없는 비혼 가구도 있다. 최근에는 복잡다단한 가족 형태에 따라 형제 자매간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또, 상속 후에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 효도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부모의 자녀 상속
상속 금액이 높을수록 서류로 싸우고, 금액이 낮을수록 목소리로 싸운다는 속설이 있다.
| 입장 | 부모의 뜻이 중요하다. |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 주야 한다. |
| 이유 |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는 건 부모의 권리다. | 성장 과정에서도, 상속할 때도 편애가 작용한다. |
| 집행 과정 |
장남한테 몰아 준다. 아픈 손가락한테 몰아 준다. 부양한 자식이 더 많이 가져 간다. |
당연히 상속 받으리라 생각한다. 상속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 형제, 자매, 남매 간에 싸움난다. 자녀의 배우자나 그 자식이 더 난리다. |
| 예방책 | 생전에 자식들한테 양해를 구한다. 부모가 자식들마다 다르게 말한다. |
자식이 부모의 뜻을 존중한다. |
민법 상의 상속 순위
배우자를 우대한다.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자는 수령이 불가하다. 상속 포기 시에는 1순위 한정승인하고, 상속자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외손자녀>증손자녀/외증손자녀 |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 |
| 3순위 | 형제자매 |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종형제 자매(아버지 형제의 자녀), 내종형제 자매(고모의 자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1. 배우자
2. 만 25세 미만 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3. 만 61세 이상 부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 만 19세 미만 손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 만 61세 이상 조부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사망일시금의 경우는 형제자매,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제한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사망 후 12년 만에 나타난 모친 상속
2021년 6월 23일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적용
2022년 54년간 연락 없다가 2021 선박 침몰 사고로 사망한 선원의 보험금 챙긴 80대 모친
2023년 12월 14일 2000 이후 연락 없어 2014 세월호 사망 몰랐다가 7년 만에 소송한 모친 상송분 인정
2024년 5월 1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 적용
2024년 7월 24일 선원 구하라법 개정 적용
2026년 1월 구하라법 시행: 양육 의무 미이행 또는 학대한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권 제한
2020년 11월 26일 심심해서 증여 상속 알려드립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18894
2024년 3월 30일 젊은 부모들 '똑똑한 증여'…왜 16만원 아닌 18만9000원일까, 김연주 https://v.daum.net/v/20240330050057840
디지털 유산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1/11/QOQE7MFMZJGLNP5P2AS6S6T2N4/
고인이 온라인이나 휴대기기에 남긴 흔적
| 분류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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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유산의 자녀 상속 또는 증여 | 2021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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