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품
2022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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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이라는 말은 1988년 캐나다의 문화 비평가인 마샬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과 브루스 R. 파워스(Bruce, R. Powers)가 공동 집필한 '지구촌 : 21세기 인류의 삶과 미디어의 변화(The Global Village)'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1990년 대에 들어서 세계화 물결이 요동쳤다. 영어 교육이 강조되고, 지금 당장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당시에 세계화는 확정된 미래였다. 그리고 그 말은 일정 부분 맞다. 우리는 인터넷과 함께 세계화됐다. 다만, 근래 들어 우리의 정신과 무역 시장은 어쩐지 세계화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세계화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세계화의 필요성

 

2022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의 종말을 고언했다. 1930년대 중반,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겪은 후에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뉴 딜(New Deal)을 단행했는데, 오늘날 강대국 미국을 건설하는 토대가 됐던 정책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많은 나라가 전후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이를 흉내냈다. 이후부터는 줄곧 기술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세계 무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극 체제 하에서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이동 중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계는 둘러 갈라지고, 유엔의 역할을 유명무실해졌다. 
 

신자유주의와 탈세계화의 여정

기간 40년간 30년간 현재 진행 중

기조

미소 냉전 질서

이념 갈등

미국 주도의 세계화(Globalisation)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탈동조화(Decouping)

시기

1940년대 중후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중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중초반

2010년대 중후반

2020년대

~

변화의 조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1946년 영국, 철의 장막

1947년 미국, 트루먼 독트린

1949년 나토 결성

1949년 중국, 죽의 장막

1950년 미국, 매카시즘 열풍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 결성

1988년 서울 올림픽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미국, 파나마 침공
1990년 미국, 이라크 침공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련 붕괴
1995년 세계무역기구 창립

(2001년 미국 9·11 테러)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결정(반세계화)

2016년 미국, 트럼프 당선(자국 우선주의)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신냉전 도래)
2020년 코로나 대유행(공급망 재편)
2022년 러우 전쟁(자원 안보주의)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유엔 무력화)

2025년 미국 관세 전쟁(FTA 무력화)

양상

서방 VS 소련, 중국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민주주의 VS 독재

석유 파동

무역 활성화

오프쇼어링

중국은 세계의 공장

미중 패권 전쟁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자원 전쟁
불평등과 부의 격차

기후 변화

정책 방향

경제 성장

산업 개혁

자유무역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

민족주의

문제점

상호 교류 단절

고용 환경 악화

불평등 확대

일자리 위기

블록 경제 형성

무역 분쟁 증가

 

세계화되면 모두가 잘 살게 될거라고 말했지만, 부자 나라는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을 외치면서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었으며, 가난한 나라는 지지부진한 경제 발전, 불안정한 정치 상황, 전쟁의 위협으로터 자유롭지 못하며, 여전히 부자 나라에 종속돼 있다. 게다가 현재 세계는 코로나 대유행과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세계가 세계화 이후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2022년 5월 23일 Business leaders warn that three-decade era of globalisation is ending,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0599878e-a820-4657-8e52-f069bb10d512


2023년 10월 1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나비효과, 탈세계화와 보호무역,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10277773EAE539FE9FEDA00779E35991.Hyper?pageIndex=1&nIndex=78707&sSiteid=2

 

2025년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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