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기업이 파업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막는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을 시도한다. 반대쪽에서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권을 보장하면 악용해서 기업이 망한다고 주장한다.
| 노란봉투법 찬성 | 노란봉투법 반대 |
| 노동자 | 기업 |
| 친노동자 |
친기업 단체 예)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
| 진보 진영 | 보수 진영 |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분신 자살
2003년 10월 17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사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3450002556
2009년 5월 22일~8월 6일 쌍용 자동차 사태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한다.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의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한다. 최종적으로 14억6874만1745원을 모금한다.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발의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한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2022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2023년 11월 9일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발동
2024년 8월 1일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발동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025년 9월 10일 노란봉투법 공표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론 보도
경제지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편이다.
2022년 9월 26일 파업 후 손해배상 소송 외국 사례,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915002
2025년 8월 3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간극 여전한 '3대 쟁점', 박종홍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867609
2025년 8월 7일 팩트체크로 풀어보는 노란봉투법 이후의 세계, 권은혜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5
2025년 8월 24일 노동계 '20년 숙원' 풀렸다…노란봉투법, 그 추진 과정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2_0003300141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았나, BBC 뉴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7yw340v5qo
2025년 8월 24일 "온통 폐업 생각뿐" 노란봉투법 통과 치명적…경영난 가속화, 김세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4966642270600&mediaCodeNo=257&OutLnkChk=Y
2025년 9월 1일 커지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시중銀 “콜센터 해외이전 고민”, 신중섭, 공준호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QG30NKC
2025년 9월 2일 “편의점·카페 하려면 감옥 갈 각오해야”...알바도 주52시간 어기면 점주 ‘징역형’, 문지웅, 최예빈 https://www.mk.co.kr/news/economy/11409386
2025년 8월 10일 노란봉투법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고 협박하는데 https://www.threads.com/@counterskor/post/DNISxXSv7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