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2021년 04월 28일

제한적으로 존엄사, 안락사, 조력 자살을 허용한다.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연명 의료 행위 중단
의사조력자살
안락사(적극적 안락사)

 

불치병에 걸렸거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 의식 없는 환자 등 치료가 불가능해서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다. 최소 수명의 의사가 동의 하에 진행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완전한 자유 의지로 결정해야 한다.

 

환자나 가족의 요청으로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 약물 투여를 중단하하는 소극적 안락사,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환자가 직접 신체에 약물을 투여해서 죽음에 이르는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Dying) 있다. 그중에서 의사 조력 자살에 비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적은데, 그조차도 국적과 거주지에 차별 있거나 조건이 까다롭다.

 

1980년 5월 5일 안락사에 관한 선언, 교황청 신앙교리성

2018년 스위스 조력자살자수>일반 자살자수


조력 자살 시행국
2001년 4월 10일 네덜란드가 합법화해 2002년 4월에 시행한다.
뉴질랜드
미국 오리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톤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내국인 한정
콜롬비아
호주 빅토리아주, 남호주

2022년 4월 8일 캐나다, '우울증·PTSD'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 '안락사' 허용 https://m.insight.co.kr/news/390084

2022년 6월 17일 이탈리아서 사상 첫 합법적 '조력자살'…전신마비 40대 남성, 전성훈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7001700109

2023년 4월 15일 네덜란드 의사들의 요청으로 1~11세 아동 '안락사'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3366

2023년 12월 25일 안락사 전면 허용한 캐나다 근황 https://www.dmitory.com/issue/303687726

2023년 7월 9일 불치병 조력사망 인정하는 가톨릭 국가… ‘끝낼 권리’ 논쟁을 부르다, 신융아 https://www.seoul.co.kr/news/plan/euthanasia-story/2023/07/10/20230710004001

 

의료적 사망 지원(MAID)
2016년 알츠하이머 등 말기 질환자
2021년 불치병 환자
2024년 3월 캐나다 거식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자


외국인을 받아주는 스위스 회원제 단체: 죽음 관광(Death Tourism)

1982년 엑시트(Exit) https://exit.ch

1998년 디그니타스(Dignitas), 루트비히 미넬리 스위스 인권 변호사 http://www.dignitas.ch

2011년 11월 27일 베레인 라이프서클(Verein Lifecircle) https://www.lifecircle.ch/ueber-uns/verein

2011년 11월 이터넛 스피리트(Eternal Spirit) https://www.eternalspirit.ch https://www.lifecircle.ch/pdf/lifecircle_Media_Release_EN.pdf

2019년 8월 페가소스(Pegasos Swiss Association) https://pegasos-association.com

 

2019년 3월 15일 스위스서 죽음 기다리는 한국인 107명, 그들은 왜?, 백만기 아름다운인생학교 교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411779
2019년 12월 15일 스위스 안락사를 택한 사람들, KBS 거리의 만찬

2020년 7월 22일 스위스 디그니타스, 안락사를 행하기까지의 절차와 비용. 창립자에 대해, ttara https://m.blog.naver.com/lemanuo/222038264014

2022년 8월 27일 스위스는 안락사 천국일까... 존엄한 죽음 위한 '편도 티켓'의 딜레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904400001537
고향 혹은 조국이 아닌 곳에서 세상과 작별해야 한다
존엄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위스 정부에 계속 증명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눈감을 수 없다
1만 파운드 약 1,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유명인의 조력 자살

2022년 3월 20일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조력 자살 결정

2022년 9월 14일 프랑스 영화 감독 장 뤽 고다르 조력 자살

2023년 1월 11일 유튜버 릴리 https://www.instagram.com/p/CnRgBYDDK9R 조력 사망 의사

2024년 2월 5일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 부인과 동반 안락사


조력 자살에 과한 영상물과 책
2008년 12월 10일 SkyTV 죽을 권리? Right to die? 영국

2010년 2월 17일 죽음을 선택할 권리 Denial of Soul, M. Scott Peck http://www.yes24.com/Product/Goods/59730258
2011년 6월 13일 BBC 2 죽을 때를 선택한다 Choosing to Die 불치병에 걸린 백만장자
2016년 네덜란드 기록영화 너무 늦기 전에(Before It's Too Late), Gerald van Bronkhorst

치매 환자의 안락사
2017년 8월 18일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안락사로 죽게 해주세요, 安樂死で死なせて下さい),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

2018년 기록영화 날마다 알츠하이머, 세키구치 유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29306.html
2019년 6월 2일 NHK 스페셜 그녀는 안락사를 선택했다 彼女は安楽死を選択した(르포 번역서 11월 28일, 조력자살) http://app.ac/nqGeTM223

2021년 9월 22일 영화 다 잘된 거야(Tout s'est bien passé), 프랑수아 오종

2025년 8월 1일 연속극 메리킬즈피플

2025년 9월 12일 연속극 은중과 상연 https://youtu.be/OuWsBdQcClY

 


2022년 3월 23일 “마지막 선택, 인간이 하면 안되나”, 박은주 에디터 겸 에버그린콘텐츠부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0550

2023년 7월 9일 열 번째 한국인 조력 사망자와의 인터뷰…“내 의지대로 죽고 싶다”, 신융아, 이주원, 정연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95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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