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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미래상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사금융이다.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어 주기도 하지만, 집값을 떠받히는 원흉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월세화되면 월세가 비싸질거라는 걱정을 한다.

 

1899년 4월 13일 전세
1970년대 중반 유행 https://www.ajunews.com/view/20240702151051879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원 한도
2009년 전세자금대출 최대 2억원 한도

2015년 전세자금대출 최대 5억 원 한도

 

2008년 반전세(보증부 월세)

 

2013년 전세보증보험 아파트 90%, 연립·다세대 70% 이하: 전세금을 떼이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주택도시금융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신용보험)에 가입한다.

2020년 8월 18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013년 갭투기, 갭투자 시작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을 승계해 적은 자본으로 사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실수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누리고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적은 자본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사기가 된다. 대출 규제를 해도 전세를 끼고 사는 수법으로 우회하여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2015년 갭투기, 갭투자 증가

 

2022년 전세 사기 사건 급증

전세 애스크로 제도 논의 중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491975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냉난방+수도+전기+인터넷 등)

 

주거 형태

자가: 구매
전세: 보증금
보증부 월세(반전세): 보증금+월납
무보증 월세(사글세): 일정 기간 동안 일시납

 

주거 형태 변화

전세→반전세→월세
개인형 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

 


질문.전세자금대출과 반전세, 전세보증보험과 갭투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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