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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미래상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다.

 

핵무기 개발과 핵전쟁 억제력에 대한 의구심

1961년 6월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회담 https://www.nocutnews.co.kr/news/5844353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1. 핵무기가 있으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
핵무기는 모든 무기의 우위에 있는 전략 자산(Strategic Asset)이다. 핵무기가 있으면 못 덤빈다?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전쟁 위험이 증가한다?

2.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믿을 수 있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 동맹국에게 보장하는 약속을 믿을 수가 있나?

 

강대국의 핵무기 개발
세계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강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핵 개발에 몰두하고, 전쟁을 끝마치는 데 핵을 이용한다.
영국, 미국 핵개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동맹으로 미국 핵우산
1956년  소련(러시아) 핵무기 개발
1960년  프랑스 핵실험
1964년  중국 핵실험

비핵화, 핵 개발 억제론
이미 핵을 가진 강대국이 핵을 개발하려는 후발 국가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핵의 위험성을 홍보한다.

1967년 비핵 3원칙 제안 1976년 5월 21일 결의, 사토 에이사쿠 총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58032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1968년 6월 19일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채택
1970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 발효
1975년 4월 23일 한국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1985년 12월 12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자체 핵무장론
적성 국가의 움직임에 따라 인도(중국), 한국(북한)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강대국에 의지할 게 아니라 각자 핵무기로 핵전쟁을 억제하겠다고 주장한다.
1993년 3월 12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1993년 6월 11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유보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무기한 연장
1990년대~ 한국 독자적인 핵무장론
2003년 1월 10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2016년 11월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2017년 10월 5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핵무장을 했을까?, BBC https://www.bbc.com/korean/news-41303422

 

2021년 10월 7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다트머스대 국제학부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 Should South Korea build its own nuclear bomb?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should-south-korea-go-nuclear/2021/10/07/a40bb400-2628-11ec-8d53-67cfb452aa60_story.html


2023년 7월 21일 영화 오펜하이머(Oppenheimer), 크리스토퍼 놀란 https://youtu.be/uYPbbksJxIg

 

2024년 12월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 니혼 히단쿄) 노벨평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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