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국
2021년 06월 30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현지 상황, 역사 관계에 무지했으며, 오로지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했다. 혼란의 시기에 대오를 갖추고 질서를 잡겠다며, 이전부터 나라를 이끈 이들을 이용해 한국에서는 친일파를 등용하고, 일본에서는 일왕에게 면책하는 과오 저질렸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모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놓쳤다.

 

한국의 일본 예속 일본의 우경화

학계, 재계, 언론계, 정치 분야까지 친일파 득세 

일본의 경제적 속국

전쟁 책임에 대한 무감각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강한 일본 향수

 

2018년 10월 6일 일본이 욱일기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12707
전후 일본에서도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황제가 퇴위했듯이 천황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황은 다르게 돌아갔다. 중국, 한반도의 공산혁명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미국은 천황제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말이다. "실제로는 천황제를 유지하고 천황을 면책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련 혹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두려워한 미국 정부였다. 또한 맥아더는 도쿄 재판 후 천황의 퇴위를 당연시하는 일본 식자들의 의견을 억눌렀다." 전쟁의 최종책임자가 전쟁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황당한 일이 전후 일본에서 벌어졌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시간과 함께 바래어져갔다. 일본 정치인들의 뜬금없는 과거사 미화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천황의 책임이 사라지면서 누구의 책임도 묻기가 어렵게 되었다.

 

2020년 1월17일 일본의 한국 전문가 “일 식민지배 책임성 부인 뒤에 미국 있다”, 이재성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24776.html
1965년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주한대사와 주일대사를 통해 한국에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 진출 의욕을 자극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개입은 확실히 ‘경제 기조’에 의해 청구권 문제를 타결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었다.” 경제 기조에 의한 한일회담 타결이란 한일 간에 놓여 있던 중요한 문제(식민지배 인정이나 청구권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얼버무리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미국과 일본의 인정 및 경제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고, 미국과 일본 또한 냉전 체제에서 한일문제를 시급하게 덮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급한 타결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 기회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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