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부모, 영어권 국민, 자원 부국, 인기 연예인 등 분명히 조건이 다른데, 조건이 달라도 누구나 똑같아야 평등하다는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연 자원이 있는 나라와 경쟁하는 척박한 환경의 나라, 부자 나라보다 열악한 조건의 개발도상국, 부자 자녀보다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 비장애인보다 핸디캡이 많은 장애인, 남성보다 힘이 약한 여성, 어른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한 어린이와 노인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2015년 영화 헤이트풀 8(The Hateful Eight), 쿠엔틴 타란티노 https://youtu.be/nIOmotayDMY
2019년 10월 2일 평등이라는 이름의 폭력, 김상회 정치학 박사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0
‘완전한 평등’이야말로 어쩌면 ‘완전한 불평등’이며 가장 난폭한 폭력일지도 모른다.
2018년 12월 16일 여성 공무원 숙직 시행… ‘성평등’과 ‘기계적 평등’ 사이, 이하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92
2023년 3월 28일 여경이라고 체력시험 봐주기 없다?…철도경찰 '男女기준 통일' 검토, 헤럴드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698593
2027년 소방청, 소방관 채용시험 체력평가 성별, 채용 분야 상관 없이 동일한 채점 기준 적용 방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 체력 평가 비중 25% 확대
2023년 4월 14일 장하준 “밖에선 멋진 한국, 국민들은 왜 불행하다고 하는지 풀어야”, 이윤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4181425001
장하준 경제학자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기본적 능력이 같은 상태에서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형식적인 평등함과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또 다르니까요.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위대한 법은 너무나도 공평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는 걸 금하고, 구걸을 하는 것과 빵을 훔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형식적인 법치를 지적한 말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빵을 훔쳐야 하냐는 것이죠. 단지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배제의 문화' vs '영업의 자유'…'NO OO 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31050561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공정의 개념은 권리가 똑같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권익을 더 많이 줘서 권리가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공정이다.
2026년 5월 20일 “왜 여성 줄만 유독 긴가 했더니”…화장실 대란에 칼 빼든 日 정부, 임혜린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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