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3조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3월 17일 기준 여당인 국민의힘 정부 총 39회 거부권을 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29회 줄탄핵이 이어진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14/6L2SD4YY7RFBPA3INYU5EI7BIM
윤석열 대통령 25회
2024년 8월 16일까지 21개 법안 거부권 행사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
2023년 12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023년 12월 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4년 1월 5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 조작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4년 2월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쌍특검법)
2024년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2024년 5월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2024년 8월 12일 방송3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2024년 8월 1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한덕수 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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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8회
2025년 3월 14일까지 8객 법안 거부권 행사
2024년 12월 31일 내란일반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2025년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025년 1월 21일 방송법 개정안, 초등중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법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정안
2025년 1월 31일 내란 특검법
2025년 3월 14일 명태균 특검법
한덕수 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
2025년 4월 1일 상법 개정안
2024년 9월 12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책임연구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3_0002917920
거부권 행사 유형
1.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2.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 1)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2)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해석론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삼권 분립 원칙이 훼손된다.
2025년 9월 10일 찰리 커크(Charlie Kirk) 미국 보수 논객 피살
극우 인플루언서의 사망에 분노하며 좌파 척결을 외친다. 이전까지는 하층민을 대변하는 진보 진영이 연대를 외쳤다면 이제는 보수 진영이 연대한다. 상류층은 그대로인데, 보수적인 하층민이 박탈감을 호소하며, 진...
2025년 8월 26일 인도네시아/2025년 9월 5일 네팔 외: Z세대 시위
일본 만화 원피스 해적 깃발 https://youtu.be/J-c38l5AndI?si=ouQB7CHQYJIvZrBd&t=115 2025년 10월 9일 전 세계 곳곳에서 정부를 무너뜨리는 Z세대 … 그러나 SNS 시위가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https://w...
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임기가 시작됐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예상하지 못한 비상 계엄 사태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
2025년 5월 12일~6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한국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투표일 전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대통령 선거 배경 이례적으로 비상 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변화...
어대명과 내란에 이은 사법 쿠데타?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2025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 2025년 5월 13일 내란옹호 댓글, 1월 윤석열 체포 시점 폭증 https://www.ohmynews.com/N...
2025년 1월 20일~2029년 1월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세계 최대 강대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역사는 흐르고, 장기적으로 보면 큰 흐름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사회관계망으로 정제하지 ...
계급 사회에 좌절하고, 금수저에 분노하는 국민들 https://www.heethink.com/research/196053 방글라데시 몬순 혁명(ছাত্র-জনতার অভ্যুত্থান) 2024년 6월 6일~6월 9일, 7월 10일~7월 21일, 7월 29일~8월 5일 독립 유...
2024년 11월 5일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2기를 맞이 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로 반추하는 미국의 오늘 https://trenddb.com/report/1662001 2024년 11월 5일 투표일 정당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2023년 4월 4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정치와 야당의 줄탄핵
헌법 53조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3월 17일 기준 여당인 국민의힘 정부 총 39회 거부권을 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29회 줄탄핵이 이어진다. https:/...
압수수색, 감사, 세무조사 약진하는 검찰 2천명 중 주로 특수부 윤석열 라인. 좋아 빠르게 가+어퍼컷 세리머니로 권력을 거머쥔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 1980년 대까지만 해도 정부 요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