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다시 군사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봤는데, 선진국 한국에서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진다.

2004년 9월 월간 중앙 기획 기사, 군은 청와대를 어떻게 보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707
현역 장군이 말하는 쿠데타가 불가능한 5가지 이유,  현역 사단장 K소장
1. 쿠데타 모의 단계: 휴대전화 때문에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
2. 쿠데타 발발 시점: 교통체증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
3. 쿠데타 성공 단계: 국민을 설득할 방도가 없다.
4. 더 이상 군이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아니다.
5. 이 네 가지를 누구보다 군이 먼저 잘 알고 있다.

친위 쿠데타, 내란, 반란 등 위헌적 위법적 권한의 남용
• 계엄 선포 요건 미흡
• 국무위원 회의 미지수
• 국회 통고 절차 무시
• 국회의원 국회 출입 통제
• 군대 동원해 본회의장 점거 시도
• 계엄 해제 발표 지연

민주화 역사를 다룬 문화계와 높은 시민 의식

부림 사건을 다룬 변호인,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 운전사, 6월 항쟁을 다룬 1987(723만명 관람), 12.12 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등의 영화가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함께 중국, 북한, 일본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이 강하다.

2024년 12월 12일 12.12반란 그린 이 영화, 12.3친위쿠데타 막았다, 안치용 영화평론가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27
영화 <서울의 봄> 또한 독감이 돌기 직전에 맞은 백신 같은 역할을 했다. 현대사의 아픔을 체험하며 역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영화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서울의 봄>이 한 셈이다. 만일 <서울의 봄>이 2023년 말에 개봉하여 2024년까지 흥행하지 않았다면 12ㆍ3쿠데타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라도 높이지 않았을까.

2024년 12월 13일 침묵하지 않는 영화인들, 거리에 나선 동료 시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김소미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6582

박찬욱 감독
군인이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르려고 할 때에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대다수 군인들이 보여준 그 용기가 어디서 비롯했을까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가 12·12와 광주를 대충 얼버무리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서서히 잊히도록 내버려두었다면 군인들이 그런 두려움을 품었을까요?

천운과 통신의 발달

인과관계의 상당 부분은 운에 좌우되기도 한다. 단적으로 1980년이 아닌 2024년,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큰 운이다. 운 좋게도 당일 날씨가 추워서 군인을 실은 헬기가 뜨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기밀 정보를 소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 야당은 몇 달 전부터 계엄 관련해 경고했으며, 야당 대표는 라이브 방송 중에 국회로 와줄 것을 호소했고, 국회의원은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고 국회 담장을 넘었다. 그사이 수많은 시민이 오밤중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했다.

군미필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이용당했다는 군부의 배신감

무엇보다도 불이익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항명하며,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이름 없는 군인이 많았다. 취임 초기부터 살펴보자면 신임 대통령이 밀어붙인 청와대 이전으로 국방부 이전 등 갑작스러운 연쇄 이동을 해야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정황이 드러날수록 군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또, 낮은 지지율과 높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으로 하급 군인은 승진 욕심을 낼 수 있다. 일부는 신정부 세력에 줄 대기를 하며, 선처와 감형을 기대한다.

2024년 12월 5일 What is a self-coup? South Korea president’s attempt ended in failure − a notable exception in a growing global trend, John Joseph Chin, Joe Wright

https://theconversation.com/what-is-a-self-coup-south-korea-presidents-attempt-ended-in-failure-a-notable-exception-in-a-growing-global-trend-235738

미국처럼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시민 및 사회적 자산인 '민주적 자본'이 축적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That’s why self-coups don’t typically happen in long-established democracies like the United States that have accumulated “democratic capital” – the stock of civic and social assets that grows with a long history of democracy.)

요약.1945년 이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일으킨 46건의 친위 쿠데타 중 약 80%의 성공률. 1년 이상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