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미래상

무고란 피해 사실이 없는데도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서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받게 하려고 한 죄를 가리킨다.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이러한 짓을 저지른다. 나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제3자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사회적으로 거짓 공표되며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특히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쪽은 남성, 피해를 입는 쪽은 여성이 많다보니 무고죄에 대해 남초 커뮤니티는 크게 반응하고, 여성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유한 편이다.

화성 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2024년 6월 23일 2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2024년 6월 27일 허위 신고라고 실토한다.

2025년 12월 고등학교 남학생한테 성적 모욕당했다고 여학생이 신고한다.
2025년 2월 12일 AI 위조 목소리(딥보이스)로 조작해 신고한거라고 (거짓) 자필 진술한 친구 제보를 바탕으로 무고 협의 적용해 맞고소한다.
2025년 7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조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2025년 10월 10일 “여 교수님이 같이 자자고 했다”…서울대 잘린 여자 대학원생, 왜? https://www.mk.co.kr/news/society/11438115

2025년 6월 25일 문제없는 아이도 억울하게 누명쓰는 경우가 옵니다,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https://youtu.be/EW-Z5XXHJ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