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미래상

자본주의의 발전은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중산층이 사라지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를 양산해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거주지, 직업, 소비 양상에 있어서 양극화된 세상은 결국 사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에 있어서 양극화를 불러온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격차사회(格差社會)라고 부른다.

 

빈부차, 불평등, 극심한 자산 격차의 이유

월급 인상률은 거북이 걸음인 데 비해 교육비와 부동산 가격의 인상 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지분 역시 부동산 유무에 있다. 소득 없이 연금으로 의존하는 생활에서 높은 임대료는 가처분 생활비의 여력을 좁힌다.

교육			부동산
교육 환경	교육비	교육 영향	부동산 지출	부동산 불로소득
부모의 교육 철학 학군 아르바이트 여부 경제 교육 교육 인맥	고액 과외 유학 학자금 대출	직업 선택 직장 선택 배우자 선택	주택 마련 대출 전세 보증금 인상 월세 지출	부동산 급등 저축 및 투자 여력

 

계급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되면서, 지나치게 고착화되는 계층 구분 의식과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갈등이 문제가 된다. 노블리주 오블리제, 똘레랑스 등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소득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로 자가 주택 소유 여부가 많은 것을 좌우한다.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증가하며, 은퇴 후 소득이 뻔한 상황에서 수입의 대부분이 임대료로 나가서 생활이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토지 이익 분배, 토지 소유 제한 등을 포함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검토한다.

 

교육

교육 투자, 교육 환경, 교육 기회의 차이가 교육 수준의 차이를 낳고, 직장과 직업의 차이가 저축 여력과 자산 증가의 차이를 초래한다. 급격히 상승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변수

복지 제도 개선, 소득 분배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안정적인 수입 단절	거액의 지출 발생
직장, 자영업 부도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 문제 발생	담보 사고 각종 재해 발생=자연재해+교통사고 등 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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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70대에 금융자산 3억 있으면 최상층... 50대는 얼마?, 이경은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4/23/EM5QCYUHLJHSFKKACLFUCITALQ

양극화가 심할수록 중앙값과 평균값 격차는 커진다.